농업경영체 등록은 농민연맹과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부터 등록 시의 혜택에 이르는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①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으면 농업인은 농업인으로서의 인정받으며 농업 인프라 시설(농지조성, 논벼 체험장, 채소체험장 등)을 개발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 1단계 : 농업인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는 농업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급받은 농업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 등록증은 영농을 시작하게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신청은 전국 농업인 등록 및 감정 시스템(농업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농업인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농민연맹과 농촌진흥청에서 발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증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시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은 농업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 농업경영체 설립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이제 농업경영체를 설립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의 설립 목적은 농지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농업소득을 공동으로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업경영체는 주로 농업인들이 모여서 설립하는 운영단체로, 농지의 임대, 관리, 소작 및 합동을 위해 설립됩니다.
2.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차이점?
농업인과 농업경영체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소속된 개인 또는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농업인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농업인 등록을 받으면, 농업인으로서의 인정받게 됩니다. 즉, 농업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농작물의 재배, 축산물 생산, 농지 관리 등 농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등록은 농업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②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는 농업인들이 모여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농업인들은 경영 호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경영체를 결성합니다. 이를 통해 농지의 임대, 관리, 소작 및 합동을 하게 되며, 각종 교육과 실제 농업에 대한 조언, 경영관리 자문 등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는 농기계의 공동구매, 재배용품 구매 등을 통해 경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 경영 시장에서 농업 능력의 차이를 극복하고 생산성의 향상과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③ 차이점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고, 농업경영체는 농업인들의 단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농업인은 개인 또는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지고 활동하고, 농업경영체는 특정 농업 관련 업무와 자원을 공유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농업인 등록은 인적 및 생산 활동과 관련이 있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은 공동 생산 및 경영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경영체는 농업자들이 경영상의 협력·단결을 행하고 경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므로, 다수의 농업인이 참여하여 축적한 노하우와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농업경영체 등록시 이점 및 지원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으면 농업인들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기준의 농업경영체 등록시의 이점 및 지원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혜택 및 지원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련 기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① 농지 편의시설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으면 농지 편의시설 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편의시설이란 농지를 관리하거나 이용할 때 필요한 시설로, 농지조성, 폭포로, 밭 담장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편의시설 개발을 위해 농업인들은 지방자치단체 및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경영 지원금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들은 경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 지원금은 농업인들이 농업용지의 우수한 생산성과 경영성을 유지ㆍ보존하며 경작량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며, 농업용지의 토지면적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③ 생산품 판매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들은 생산한 농작물을 판매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지역 농공 생협과 제휴를 맺어 생산된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으며, 판매 시에는 농산물 등급 보장서를 발급받아 우수한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④ 농업 품질관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들은 농업품질관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연맹과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의 생산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참정관리, 잔류농약분석 및 안전농작물 생산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청년창업사업, 지역특산물 홍보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등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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