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권유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착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의무적으로 착용해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함이었지만 이제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 상황도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예외 된 곳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1월 30일부터 시작되지만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은 제외됩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죠. 대중교통(버스, 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 등)의 경우는 탑승 중일 때만 의무적으로 착용하면 됩니다. 기차나 버스를 기다리는 역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죠.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해야 하는 곳
-감염 취약 시설 :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2.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은 무엇?
아래 표는 방역 당국에서 권고하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접촉을 한 경우, 고위험군에 속하거나 접촉이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인 경우, 다수가 밀집된 상황 또는 비말 생성 행위가 가능한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공통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사람 및 장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밀집도는 사람과의 간격이 1m 이상 간격 유지가 어려운 곳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공연장, 졸업식, 수업, 체육관 등 모두 밀집도가 높은 곳이죠. 다만 단체로 전시관 및 경기장을 방문할 때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르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질문 답?
① 의무와 권고 차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자율적인 실천을 권하는 것이고 의무는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이제 자율적인 실천에 맡기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② 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실내 환경은?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가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처럼 한정된 공간을 뜻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물리적 거리 유지도 힘들고 환기 또한 힘들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죠.
③ 2023년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방역지침 계획은?
다양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을 따라야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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